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본적 자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의견, 표현, 결사, 사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국민의 삶 면면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비판도 가능하지 않도록 삶의 전 영역에 국가 차원의 감시가 이뤄져 지역사회 내에서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국민의 거주 지역이나 직장을 국가가 결정하며,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려면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해외 여행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이들은 대다수 여성으로 인신매매조직 등에 의한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며, 강제로 송환되어 투옥 및 고문을 당할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정치 지도자 선출 등 국민이 공적 영역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