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도주의 기구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이 식량 불안정 또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배급제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소규모 민간 상행위에 의존하는데,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착취, 체포, 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보수를 매우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면서 국가가 배정한 일을 계속 해야 하고, 해당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 공여입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거의 모두 보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지방 거주자의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는 진술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적인 보건의료 외에는 접근이 어려우며, 의료 시설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5세 미만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여전히 설사와 폐렴입니다. 열악한 생식 보건은 높은 모성사망률로 이어집니다. 국가 관료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조치로 인해 무역 및 상행위가 급격하게 줄고 일반 주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전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사점
권리의 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