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성 인권

여성과 여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구의 51.1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헌법, 남녀평등법 및 기타 여러 법령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깊숙히 자리잡은 차별적인 고정 관념으로 인해 여전히 여성은 남자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성이 관리자급 자리에 앉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여성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문화 및 사회적 가치관을 부추기는데, 가령 여성을 돌봄 제공자로 묘사하거나 남성에게 순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이 사회, 경제, 문화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여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폭력이 만연하며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성 착취에 취약한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지역 정부관계자가 뇌물이나 성 접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시설 내 여성은 국가 공무원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여전히 취약합니다. 송환된 여성은 형사 건에 해당하는 “불법 월경” 죄로 구금되며 성폭력을 당하는 것에 더하여, 구금 시설 내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며, 강제 낙태를 당할 수도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폭력이나 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성, 특히 임산부 및 수유부는 심각한 영양 실조에 시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