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이상을 향한 전세계 의지를 대변합니다. 국제공동체는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고유한 임무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부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별·지역별 사무소도 운영하며, 인권 자문 담당자를 파견해서 전세계에 분포한 유엔 상주조정실 및 유엔 평화 유지 임무를 지원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아래의 위임권한 수행을 목적으로 개소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모니터링과 기록을 강화하여 해당국 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기여합니다.
• 유관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옹호 활동 및 지평 확대 노력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유지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조직 및 직원은 유엔 원칙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개소 5주년 기념 활동 소개
설립 배경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설립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 22차 회기 중인 2013년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도록 위임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약 1년 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비롯하여 상세 조사 결과 및 권고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결의를 통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현장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조사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제34차 회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중에서도 특히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모니터링 및 기록 역량을 강화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위임권한은 2019년에 연장되었습니다(RES/40/20). 2021년 3월(RES/46/17) 인권이사회는 해당 업무를 2년 간 연장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위임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 책임 규명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설립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파악, 수집, 보존하고, 수집한 정보를 특히 국제 형사법 기준으로 분석하며, 책임 규명 전략을 모색하고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보관소로 기능할 중앙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구축했습니다. 저장소는 다양한 출처의 면담, 보고서,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도, 법원 서류, 동영상, 녹음 자료, 청원 서한을 한데 모읍니다. 저장소는 향후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진실과 정의 실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구성요건, 범죄참가형태, 잠재적 가해자 파악을 가능케 하여 향후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지원할 것입니다.